작성일 : 20-11-20 14:57
민주당, 재보선 경선 여성가산점 사실상 유지…박영선 출마 탄력?
 글쓴이 : 뇌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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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가산점 적용 방침
서울시장 출마 유력한 박영선에 이점
권리당원·일반국민 반영비율은 조정 여지
성범죄·음주운전·투기 후보자는 원천배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재보선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성가산점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방침"이라며 "여성가산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달리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25%,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인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산점은 민주당 재보선 경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여성가산점 10%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가 재보선 경선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박 장관이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두 차례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경선 당시 박 장관은 19.59%를 득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서울시장재보선기획단장은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박 장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가산점을 바꾸게 되면 누구는 유리하고, 또 누구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합의로 바꾸기 어렵다"며 "고민이 있었지만 (여성가산점을 당헌당규대로) 유지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득표율 반영비율은 여성가산점과 달리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국민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후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후보군들이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반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흥행을 위해 (일반국민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분위기여서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기획단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재보선 후보 검증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 범죄로 기소유예만 받았더라도 부적격에 해당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한 뒤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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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이 한진칼 지분 우군될 시 경영권 분쟁 일단락
3자 주주연합, 연일 비판…조원태 회장, 특혜설 반박
[서울=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에 따라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아시아나 채권단 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해 '캐스팅보트'가 되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해 이 중 5000억원이 한진칼이 단행하는 유상증자에 투입되고,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고, 산은은 대한항공 모기업 한진칼의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된다.

시장 안팎에서는 산은이 캐스팅보트가 됨에 따라 1년가량 이어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 체제'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조원태 회장과 조 전 부사장 간 '남매의난'은 올해 3월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통과되며 일단 조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갔다.

다만 조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 지분율을 꾸준히 늘려가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현재 3자 연합의 지분이 46.71%, 조 회장 측 지분이 41.14%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은이 유증 이후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고 조 회장 측 우군 역할을 한다면 경영권 분쟁은 즉시 일단락된다. 산은과 조 회장 측 지분을 합치면 3자 연합의 지분율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은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조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16일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특히 3자 연합은 연일 입장문을 내고 인수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3자 연합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실사 등의 절차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한진그룹이 전격 인수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 10%의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결과만 낳는다. 다수의 다른 주주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산은이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는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제3자 배정 증자를 택했는지 ▲대주주인 3자 연합과 상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자 연합은 향후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수 계획을 지연해 임시 주총 소집 허가 등을 통한 이사회 진입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거래 질서 등으로 인해 엄격히 다뤄지지만 경영권 분쟁이 걸려 있는 회사는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불공정하게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산은은 원칙적으로 현 경영진을 비호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평가해 등급이 낮으면 경영진 교체·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 경영진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3자 연합에서도 주주가치 상승으로 보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필요시 3자 연합과 협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태 회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산업은행에서 먼저 (인수에 대한) 저의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고만 얘기했다. 여러 차례 만나고 오랜 기간 얘기하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산은이 사모펀드인 KCGI 측보다는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조 회장은 3자 연합의 반발에 따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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